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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판 뉴딜에 NEW가 없다” 산업은행의 비판
입력 2020.10.14 11:15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에 대해 산업은행이 “새로운 것이 없다”며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는 지난 12일 ‘국내 그린뉴딜 추진과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서 이선화 선임연구원은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 계획은 2009년 시행된 ‘녹색성장’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기존 정책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참신하지 않다는 지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인프라·에너지·녹색산업 3대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린뉴딜 과제로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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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연구원은 “'그린 리모델링'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그린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2017)’,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 등을 재분류해 정리한 것”이라며 “다른 과제들도 기존 정책들에 포함된 내용들”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시대적 상황에 재정비하며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산업은행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발간됐다.
한편 산업은행은 7월부터 16개 부서장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산은 노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놓고 정책금융기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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