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러시아 대응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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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4월, 러시아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대폭 확대하며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도 수출 통제, 천연가스 공급 중단, 흑해 곡물 협정 중단 등의 다양한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의 추가적인 보복 가능성이 높아지며, 전례를 고려했을 때 다섯 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① 러시아의 대응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가 지난 4월 시행한 러시아 수출 통제 대상 품목 확대로 인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그 비중이 0.9%에 불과하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② 러시아가 에너지·원자재 공급을 통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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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및 원유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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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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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흑해 곡물 협정이 파기될 경우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이 차단되면서 글로벌 식량 위기 재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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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내 물가 상승과 기업 채산성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③ 러시아가 자국 내 해외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경우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러시아 시장이 한국 주요 대기업의 글로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④ 특정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경우
공급망 리스크가 우려되지만, 2022년 기준 러시아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23개에 불과하며, 전체 품목 개수 대비 비중이 0.2%로 매우 낮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⑤ 전쟁 조기 종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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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주요국들의 국방 예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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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수요가 당분간 견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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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의 반등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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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은 이라크전·아프가니스탄전 등의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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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러시아의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특히 에너지·원자재 공급 차질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방위산업 및 해외 건설 시장 변화 등에 주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