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돈 이렇게 사용하면 온가족 부자됩니다"
가족법인으로 노후 걱정 없이 설계하는 방법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조언)
1. 법인 설립, 정말 이득일까?
최근 들어 세금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법인을 만들면 절세가 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하기에는 법인의 구조와 세금 체계가 복잡합니다.
법인이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부자들이 어떻게 법인을 활용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법인을 만들면 무엇이 좋을까?
① 소득세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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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는 최고 45%에 지방소득세 4.5%까지 더해져 총 50% 가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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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인은 10~20% 수준의 법인세가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10억 원을 벌면 절반인 5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법인으로 운영하면 10~20% 수준의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②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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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건물 임대소득을 얻으면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어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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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인으로 운영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이 낮아,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많아집니다.
③ 상속·증여 절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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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득을 많이 벌면 상속 및 증여세가 추가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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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녀를 주주로 포함시키면,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부자들이 법인을 활용하여 절세 및 자산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법인의 단점은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법인은 돈을 쉽게 못 뺀다"는 점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돈을 못 뺀다?
법인에서 개인이 돈을 가져오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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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통해 개인적으로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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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지급을 활용해 자금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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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식 거래 등의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을 쉽게 빼지 않고 자산을 계속 불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법인을 부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법인을 활용한 절세 사례
사례 1: 주택을 법인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어떤 분이 아버지 명의의 다가구주택을 법인 소유로 이전하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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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법인세가 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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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은 주택 취득에 대한 규제가 많아 이 방법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사례 2: 병원 원장의 가족법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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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은 개인사업자로 운영해야 하므로, 직접 법인을 세울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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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가족법인을 설립해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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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주주로 포함시키면 자연스럽게 상속 및 증여 절세 효과까지 볼 수 있음.
사례 3: 강남 상가를 법인으로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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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오래된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철거하고 신축을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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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주주로 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신축하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불이전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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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부모가 소유하고, 법인이 건물 소유자로 되어 토지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면 추가적인 절세 효과 가능.
5. 법인을 활용한 절세 시 유의할 점
① 특정 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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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5조에 따르면, 특정 법인의 주주가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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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주 구성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법인 설립 초기부터 자녀를 주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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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1인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자녀를 주주로 포함하면, 법인의 가치가 상승한 이후여서 높은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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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부터 자녀를 주주로 포함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함.
③ 법인의 자금 관리는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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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개인과 별도의 인격체이므로, 법인 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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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인 돈을 쓰려면 법인세 + 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함.
6. 가족법인이 필요한 사람은?
부동산 임대소득 외에도 충분한 소득이 있는 사람 상가 투자 시 소득세 부담이 큰 사람 여유 자금이 있고,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고 싶은 사람가족법인을 제대로 활용하면, 절세뿐만 아니라 세금 부담 없이 부를 자연스럽게 이전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을 통한 절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