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Executive Summary)
•
한국 경제 전반에서 자영업·전문직·건축업까지 전방위적 불황이 심화.
•
폐업 증가 → 철거 업체·폐업 컨설턴트·노무법인이 역설적 호황.
•
전문직(변호사·의사·건축가)까지 수익성 붕괴·과당 경쟁에 빠짐.
•
고용 리스크 증가 → 3.3% 사업소득(위장 프리랜서)의 폭탄이 현실화.
•
직원 해고→근로자성 판정→연동된 공공기관의 세금·4대보험·형사 리스크 발생.
•
이러한 위험 회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용 축소 → 1인 기업 급증.
•
은퇴자·퇴직자의 창업은 프랜차이즈 구조와 정보 비대칭 속에서 ‘자영업 좀비’ 대량 발생.
•
결론: 준비 없는 창업은 생존 불가, 세무‧노무‧현장 데이터의 선행 학습 필수.
목차
1.
한국 경제의 실물 기반 붕괴
2.
전문직 시장까지 확산된 불황
3.
불황의 역설적 수혜 업종
4.
3.3% 위장 프리랜서의 세금 폭탄 구조
5.
고용 공포 시대: 1인 기업의 폭증
6.
은퇴 창업자가 ‘자영업 좀비’가 되는 이유
7.
생존을 위한 현실적 조언(세무·노무·시장 조사)
8.
자주 묻는 질문(FAQ)
1. 한국 경제의 실물 기반 붕괴
•
폐업 신고서 증가가 시장 붕괴의 현실을 보여줌.
•
국세청 통계: 연 91만 명 폐업(하루 2,500곳, 시간당 100곳 폐업)
•
신규 사업자보다 폐업이 더 많은 역전 현상 발생 → 자영업 생태계 순환 단절
•
실제 현장: 상가 공실 장기화, 임대문의 현수막 도미노.
2. 전문직 시장까지 확산된 불황
① 변호사 시장
•
성공보수 붕괴, 착수금 확보도 어려움
•
성공보수 ‘없음’ 조건이 50% 이상
•
결과: 사건 수는 늘지만 수익은 절반 이하
② 의사·비급여 의료
•
시술 가격 폭락(20만 원 → 7만 원)
•
환자들은 ‘가격 유목민’으로 이동
•
3분 진료·5분 시술 등 공장식 의료 확산
•
의사 번아웃 + 병원 수익악화
③ 건축 설계 시장
•
비주거 건축 허가 면적 –35%↓(전년 대비)
•
2021년 고점 대비 절반 수준
•
“3개월 뒤 프로젝트 0건” 수준의 일감 절벽
3. 불황의 역설적 수혜 업종
① 철거·중고 집기 매입
•
폐업 증가 → 철거 수요 폭증
•
중고 업소용 기기 쏟아짐
•
예약이 석달치 꽉 차는 수준
② 폐업 컨설팅(사업 장례 대행)
•
세금·인허가·사대보험·채무정리를 대신 수행
•
시장 연 15% 이상 성장
③ 노무법인
•
부당해고 구제 신청: 1.2만건(+15%)
•
임금 체불: 1조 7천억 원 최초 돌파
•
상담 비중: 해고·체불이 70% 이상
•
사장·직원 양쪽에서 수익 발생 → 불황의 최대 수혜자
4. 3.3% ‘위장 프리랜서’의 세금 폭탄 구조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직 대신 사업소득 3.3% 모델을 선택하면 발생하는 위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출퇴근 시간 고정
•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
•
업무 내용·방법 지시
•
겸업 불가
→ 대부분 근로자로 판정
폭탄이 터지는 과정
1.
퇴사 직원 한 명의 신고
2.
근로자성 인정 → 퇴직금 지급 명령
3.
데이터가 국세청·건보·근로복지로 자동 연동
4.
3년치 근로소득세·4대보험·가산세 일괄 부과
5.
총 부담: 1명당 약 3,000만 원 이상
6.
지급 불가 → 형사 사건 전환(전과 기록)
5. 고용 공포 시대: 1인 기업의 폭증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30만 명(전체의 75%)
•
고용 리스크 > 사업 실패 리스크
•
중간 허리(중소기업·소상공인) 붕괴 → 한국 경제 구조가 아령 형태로 왜곡됨
6. 은퇴 창업자가 ‘자영업 좀비’가 되는 이유
① 프랜차이즈의 구조적 문제
•
장밋빛 브로셔(월 순수익 800만 원 등)
•
본사 수익 중심 구조(인테리어·지정업체·원재료 마진)
② 현실 매출 붕괴
•
일매출 20~50만 원 수준
•
월세·재료비·공과금으로 기본 적자
•
본사 대응은 “점주 노력 부족”
③ 탈출 불가 구조
•
임대차 2년 계약: 중도 해지 시 수천만 원 위약금
•
프랜차이즈 계약: 위약금·재료 구매 의무
→ 결과: 문을 닫아도 더 손해, 계속 운영해야 하는 ‘자영업 좀비’
7. 생존을 위한 현실적 조언
① 세무(세금) 필수 학습
•
부가가치세(VAT)
•
종합소득세 구조
•
비용 처리 원칙
② 노무(고용 리스크) 학습
•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구조
•
3.3% 사업소득의 위험성 이해
③ 현장 데이터의 직접 수집
•
경쟁 매장 방문
•
1주일간 시간대별 고객 카운팅
•
배달앱·상권분석 플랫폼 비교
FAQ
Q1. 지금도 창업이 가능한 업종은 없나요?
→ 가능은 하지만 세무·노무·입지·수익성 구조를 완벽히 검증해야 함.
특히 인건비 비중 높은 업종, 프랜차이즈 중심 업종은 위험.
Q2. 3.3% 계약을 안전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자성이 없는 ‘진짜 외주·위탁’일 때만 가능.
업무 장소·지시·근무시간·겸업 제한이 있으면 위험.
Q3. 은퇴 창업자가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하는 건?
→ 세무 → 노무 → 상권분석(현장조사) 순서.
Q4. 불황의 수혜 업종이 지속될까요?
→ ‘폐업·해고 증가 = 장기 불황’ 현상이 사라지기 전까지 지속 가능.
결론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준비 없는 창업과 위험한 고용 방식은 평생의 재앙이 된다.”자영업 불황·전문직 붕괴·고용 공포 등은 모두 서로 얽혀 있으며,
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데이터·노무·세무 기반의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