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유럽연합(EU)은 최근 “경쟁력에 관한 보고서”(마리오 드라기 前 ECB 총재 책임 집필, 약 400p)를 발간.
•
핵심 진단:
◦
유럽은 생산성(productivity), 노동시간, 혁신 투자(R&I), 디지털·AI 전환, 에너지 비용 등 다방면에서 미국·중국에 뒤처짐.
◦
산업정책 없는 기후·에너지 정책이 오히려 성장 발목을 잡음.
◦
결과적으로 EU의 ‘유럽 드림(European Dream)’은 붕괴 위기.
목차
1.
유럽의 자기 반성
2.
미국과의 격차 확대
3.
생산성과 노동의 문제
4.
디지털·AI 전환 실패
5.
혁신·투자 부족과 ‘중간 기술 함정’
6.
규제와 단일시장 실패
7.
에너지 위기와 산업 붕괴
8.
결론: 유럽 드림은 없다?
본문
1. 유럽의 자기 반성
•
유럽은 한국에서 “워라밸·인간다운 삶”의 상징처럼 여겨졌으나, EU 내부에서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자성.
•
드라기 보고서는 “유럽의 경쟁력 약화”를 뼈아프게 지적.
2. 미국과의 격차 확대
•
2002~2023년 GDP 추세: 미국은 꾸준한 성장, EU는 정체.
•
명목 GDP 기준 격차: 2002년 17% → 2023년 30% 이상.
•
1인당 실질 가처분소득: 미국은 EU보다 2배 이상 증가.
3. 생산성과 노동의 문제
•
미국-EU 격차의 72%는 생산성 차이, 28%는 노동시간 차이에서 발생.
•
1995년까지 생산성 격차 좁혔지만 이후 계속 벌어짐.
•
고령화로 노동력 자체 감소 → 앞으로 성장 잠재력 더 약화.
4. 디지털·AI 전환 실패
•
미국은 1995년 이후 디지털 전환(IT, 클라우드, AI) 주도.
•
유럽은 뒤처져 SAP 같은 소수 기업만 존재.
•
클라우드 점유율: 유럽 기업 2~3%, 미국 기업 70% 이상.
•
AI·양자컴퓨터 등 미래 기술에서도 존재감 전무.
5. 혁신·투자 부족과 ‘중간 기술 함정’
•
벤처캐피탈 투자액: 미국 대비 70~80% 부족.
•
지난 50년간 신규 대기업(시총 1천억 유로 이상) 전무.
•
연구개발(R&I) 투자: 미국의 절반 수준.
•
유럽은 중간 기술(middle tech) 트랩 → 안정적이지만 혁신성 부족.
6. 규제와 단일시장 실패
•
EU는 단일시장을 표방했지만, 여전히 국가별 규제·관료주의 심각.
•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 도입이 어려움.
•
“EU는 단일시장 아니다”라는 비판까지 제기.
7. 에너지 위기와 산업 붕괴
•
에너지 가격 폭등:
◦
산업용 전력 요금 미국 대비 158% 비쌈.
◦
가스 가격은 345% 높음.
•
원인: 러시아 가스 의존, LNG 공동구매 실패, 파생상품 투기 규제 미흡.
•
에너지 집약 산업 붕괴 +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 불가.
•
“산업정책 없는 기후·에너지 정책이 유럽을 망쳤다.”
8. 결론: 유럽 드림은 없다?
•
1995년까지는 ‘유럽 드림(European Dream)’ 가능했음.
•
그러나 생산성·혁신 격차 심화 → 지금은 불가능.
•
한국은 그간 EU 규제를 모방했으나, 이제는 반성적 시각 필요.
•
“워라밸 이상향”이 아니라 혁신·생산성 중심의 성장 모델을 추구해야 함.
결론
•
유럽은 지난 20년간 현상 유지적 모델에 안주 → 미국·중국 대비 경쟁력 급격히 하락.
•
근본적 문제:
◦
낮은 생산성
◦
투자 부족
◦
과도한 규제
◦
에너지 비용 부담
•
한국은 EU의 “워라밸 이상향”만 좇을 게 아니라, 혁신과 생산성 모델을 선택해야 함.
FAQ
Q1. 왜 유럽은 미국만큼 생산성이 오르지 않았나?
→ 디지털 전환 실패, 혁신 투자 부족, 규제 장벽 때문.
Q2. 유럽은 미래 기술(AI, 양자컴퓨터)에서도 희망이 있나?
→ 현재 점유율은 미미하며, 미국·중국 대비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큼.
Q3. 에너지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전력·가스 가격 급등 → 산업 경쟁력 약화 + 신기술(데이터센터, AI) 투자 불가.
Q4. 한국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나?
→ 규제 수입보다 혁신 투자·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