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얼마나 내려갈까? – 유산세 vs. 유산 취득세 개편안 정리
최근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핵심인데,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변화로 해석됩니다. 이번 개편안이 왜 중요한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상속세 개편의 배경 – 왜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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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8천만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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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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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반 가정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상속세가 더 이상 일부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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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무사회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납부 대상이 증가하면서 국민 세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 현행 상속세 구조 – 왜 논란이 되는가?
① 현행 상속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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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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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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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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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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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초과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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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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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상속 재산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오류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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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각종 공제(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등)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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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상속 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가능.
② 국민들의 상속세 부담 인식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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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 35% 정도가 상속세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6.8%만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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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세를 낼 확률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크게 부담해야 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음.
3. 상속세 개편안 –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
정부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① 유산세 vs. 유산 취득세 – 어떤 차이가 있나?
구분 | 유산세 (현행) | 유산 취득세 (개편안) |
과세 방식 | 전체 상속 재산 기준으로 세금 부과 | 개별 상속인이 받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 부과 |
세율 적용 | 높은 과세표준 구간 적용 가능 | 개별 금액 기준이라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아짐 |
세 부담 | 상속인 수가 많아도 큰 차이 없음 |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 감소 |
② 유산 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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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5억 원이고, 자녀 3명이 상속받는 경우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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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식(유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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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에서 일괄 공제(5억 원)를 적용해 과세표준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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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에 대한 상속세 2억 4천만 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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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속인이 8천만 원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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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방식(유산 취득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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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을 3명이 나눠 각각 5억 원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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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이하라 공제 적용 시 상속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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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같은 15억 원을 상속받아도 상속인이 많으면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듦.
4. 개편안이 미치는 영향 – 누가 혜택을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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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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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하의 상속을 받는 다수의 국민들은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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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세금이 0원이 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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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액 자산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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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 이상의 상속에서는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정치권에서 논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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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부자 감세" 논란을 제기하며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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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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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와 관련된 공제 방식도 일부 조정될 예정.
5. 개편안의 정치적 논쟁 – 국회 통과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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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국민의힘): 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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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 세율 50% → 4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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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공제 5억 원 → 10억 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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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취득세 도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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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더불어민주당):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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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세율 5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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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공제는 8억 원까지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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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 유지, 유산 취득세 도입 반대
현재 상황:•
국회에서 정부안과 야당안이 논의 중이며, 최종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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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2028년 시행 여부는 아직 불확실.
6. 결론 – 상속세 개편, 국민에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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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취득세 전환 시,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속세 부담이 감소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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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산층 및 일반 가구들에게 혜택이 크며, 상속세 납부 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현재 2만 명 → 1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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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고액 자산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면서 정치적 논란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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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최종 개편안이 확정되므로, 향후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핵심 정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 확대 → 국민 관심 증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 추진 → 세 부담 감소 예상 배우자·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세가 0원이 될 가능성 있음 여야 간 논쟁 중 → 2028년 시행 여부는 미정향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며, 상속세 개편이 실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