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핵심 요약: "임원 급여설계, 이렇게 안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1. 강의 주제 개요
•
목표: 대표님 및 임원의 급여 설계를 올바르게 하고, 법인세 + 소득세 + 가산세의 3중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 공유.
•
특히, 정관과 보수 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
•
절세 전략의 핵심은 "소득 디자인". 급여를 단순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관점이 필요함.
2. 자주 발생하는 대표님들의 실수
•
보수 계약서 없이 급여를 수령
◦
대부분 임원들이 보수 계약서 없이 급여를 받고 있음
◦
정관만으로는 부족, 반드시 보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함
•
상여금 연말 몰아주기
◦
12월에만 임원 상여금을 집중 지급 → 국세청에 바로 적발 대상
◦
특히 직원은 상여금이 없는데 임원만 받는 경우, 고위험
3. 법적 근거와 실무 체크포인트
•
상법 제382조: 회사와 이사(임원)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
•
민법 제686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함 → 계약서 필수
•
상법상 규정: 정관에서 액수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함
4. 세무 리스크 관리 포인트
리스크 요소 | 대응 방법 |
급여 계약서 미작성 | 매년 갱신하여 작성, 최소 5년치 소급 필요 |
상여금 규정 없음 | 임직원 공통의 상여 기준 수립 필요 (명절/연말 등) |
정관의 한도 초과 지급 | 정관 개정 필요 (한도 초과 전 반드시 개정) |
퇴직금 규정 없음 | 퇴직금 규정도 별도로 작성 필요 |
5. 세금 폭탄 실제 사례
•
A기업 사례:
◦
대표 급여: 월 2,000만원
◦
퇴직금 20억 인정 받음 (퇴직금 규정 있음)
◦
그러나 급여 규정이 없어 일부 금액은 부인 → 추징
6. 꼭 챙겨야 할 문서 리스트
세무조사 시 요구되는 서류 Top 5
1.
법인 정관
2.
임원 등기부등본 및 현황표
3.
임원 보수 계약서 (급여, 상여, 퇴직금 포함) – 매년 작성
4.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5.
보수 규정 및 상여 지급 기준
7. 실무 적용 팁
•
작성 시기: 보수 변경은 원칙적으로 4월 1일부터 적용 (3월 정기 주총 기준)
•
상여금 규정: 미리 명절·휴가·연말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
•
임원 급여는 직원과 차이 나도 OK, 단 "지급 근거" 명확히 해야 함
결론: 이렇게 정리하세요!
항목 | 실천 방안 |
급여 계약서 | 매년 결산 전 작성, 5년치 보관 |
상여금 규정 | 명확한 지급 기준 수립 및 문서화 |
퇴직금 규정 | 정관 또는 별도 규정으로 준비 |
정관 개정 | 보수/퇴직금 한도 초과 전 미리 개정 |
이사회/주총 | 보수 변경 시 의결 근거 명확히 남길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