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해당 영상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계획과 현행 '유산세(상속세)'의 문제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속세 절세 전략에 관해 공찬규 세무사가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본문
1. 현행 상속세(유산세)의 문제점
현행 상속세는 고인의 전체 유산 규모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인 개개인의 실제 상속 비율과 관계없이 전체 금액 기준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실제 상속받는 재산이 적어도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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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총 유산 50억 원인 경우, 형제가 각각 49억, 1억을 상속받아도 둘 다 전체 재산 기준인 50억에 대한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2. 유산취득세 도입 배경 및 특징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8년 시행 목표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유산 금액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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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상속 재산이 50억이고 자녀 4명이 각자 12.5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별로 5억 원씩 공제되어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총 20억 원 공제 가능).
그러나, 이러한 개편이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쉽게 통과되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다.
3. 유산취득세 도입 시 세무조사 확대 가능성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세무조사의 범위와 강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상속인 간 위장 분할을 통한 세금 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상속인 전체의 계좌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4. 현실적인 상속세 절세 팁
영상에서 공찬규 세무사가 제시한 주요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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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를 통한 생활비·병원비 지원은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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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부모의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활용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공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을 사용할 것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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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세율 절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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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시 무주택자인 상속인의 지분을 51% 이상으로 구성하면 모든 공동상속인이 2.8%가 아닌 0.8%의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5. 세수 부족과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 전망
최근 수년간 세수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국세청을 통한 세무조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2024년부터는 추징 세금의 10%를 세무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법안이 시행되어 조사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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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무조사: 탈세 제보가 주요 원인이므로 일반 사업자는 크게 우려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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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조사: 상속 재산이 15억 원 이상일 때 조사 가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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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 조사: 특히 고가 부동산 매수자들이 주요 대상이 됨.
6. 코인 투자자의 자금출처 조사 대응법
2027년까지 비트코인은 비과세이나, 코인 수익으로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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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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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 기록을 반드시 명확히 관리할 것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특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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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부동산 매입 시 최대한 금융기관 대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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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취득으로 자금출처 소명 부담을 줄일 것.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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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예정된 유산취득세 도입은 현실적 장애물(국회 통과)로 시행 여부는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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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서는 적극적인 상속세 절세 전략을 사전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효도를 통한 비공식 지원은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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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므로 고액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자금출처에 대한 명확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부동산 투자자나 자산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세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