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단기 6년, 시행령 최종 고시! 다주택자 비과세 혜택 사라졌다! 등록 결정, 이것 보고 판단하세요!
주요 내용 요약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최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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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고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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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 포함.
2.
주택 임대 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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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비과세 특례를 평생 1회만 적용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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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 횟수 제한 폐지 → 무제한 적용 가능.
3.
중가 적용 지역에 대한 비과세 특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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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중가 적용 지역 내 임대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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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중가 적용 지역에 있어도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4.
단기 6년 임대 비과세 특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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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시행령에 단기 6년 임대 비과세 특례 문구가 빠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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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4년 6월 4일 이전에 추가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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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예상: 최종적으로 문구 추가 및 소급 적용 가능성 높음.
5.
주택 임대 사업자 최대 활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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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주택에 대해 2년 거주 요건 충족 후 비과세 혜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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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를 활용해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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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후 일반세율로 매각하여 양도세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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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재개발 예정지 투자 및 비주택(빌라 등) 활용하여 수익 극대화.
6.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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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vs 혜택 기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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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매매가 기준 (6억 원 초과 시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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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기준: 기준 시가 적용 (수도권 4억 원, 지방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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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록 불가
◦
아파트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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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국세 등록 필요
◦
구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세무서에서도 별도로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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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특례 신청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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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즉시 비과세 특례 신청 가능 (6년/10년 채운 후 신청하는 것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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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6개월 초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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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공실 발생 시, 비과세 혜택 취소 및 세금 환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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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분양 물건만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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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주 시 취득세 감면 혜택(85%) 불가 → 반드시 입주 전 등록 필수.
7.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및 투자 지역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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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자양동, 마포, 왕십리, 연신내 등 재개발 예정지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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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투자로 안정적 수익 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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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 추천.
결론: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 신중히 판단!•
비과세 특례 무제한 적용 가능 → 거주주택 활용 전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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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6년 비과세 특례 도입(문구 추가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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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 적용 지역도 비과세 혜택 가능 →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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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확인 후 신중한 등록 필요 → 세제 혜택 조건 꼼꼼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