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책 없으면 우리나라는 큰일난다 (성상현)
(인포맥스라이브 2025년 5월 16일)
1. 미국 관세 정책과 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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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관세를 통해 기존 경제체제를 변화시키려 한다. 단순한 관세 철폐가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우상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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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은 성장으로, 채권 시장은 성장과 미국 국채 수요 확보로 안정화된다.
2. 미국 채권 수요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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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은행 규제 완화, 스테이블 코인 규모 확대 등의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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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채를 담보로 발행되는 코인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미국채 수요 증가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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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해외 자금 유입이 미국채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됨.
3. 미국의 부채 문제와 성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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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부채 절대 규모 축소가 아닌 GDP 성장으로 부채 비율을 낮추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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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은 통화량과 대출 확대에 달려 있는데, 정부가 아닌 민간 중심으로 대출이 확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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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인세 감면, 은행 규제 완화 등 내수 부양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4. 제조업과 무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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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제조업 부흥이 필수이며, 관세 정책을 통해 우방국을 재정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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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은 10~20% 내외에서 조정될 것이며, 리쇼어링(reshoring)과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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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국을 배제한 미국 우방국으로서 입지를 다지려는 상황이다.
5. 산업 패권과 AI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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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패권국은 새로운 산업 혁명 주도하며 교체돼 왔다(스페인→네덜란드→영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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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AI가 새로운 산업 메가사이클을 이끌 핵심 동력이며,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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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국방 산업이 융합되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민간으로도 확장될 것이다.
6. 미국 내 투자와 금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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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높은 상황임에도 기업들은 AI 관련 설비 투자(Capex)를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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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과거 인터넷 사이클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현상으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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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물가보다는 성장과 경기 둔화를 방지하는 데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7. 달러와 통화 주권, 스테이블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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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채 수요 확대의 핵심 수단이며, 이 제도화 법안(지니어스 액트) 통과가 임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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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은 해외 자금을 미국채 시장으로 유입시켜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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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 ATM도 국내외에서 등장해, 달러 의존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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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를 통해 통화량 조절 및 유동성 공급을 민간과 정부가 함께 관리하려 한다.
8. 한국과 대비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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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AI 주도 산업 혁명에서 뒤처질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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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다변화와 리쇼어링 전략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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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관련 법안과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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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관세 정책, AI 투자,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통해 경제 구조 재편과 달러 패권 강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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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한 우방국은 이에 대비해 산업과 금융 정책을 긴밀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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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대응책 수립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