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건축 설계비는 천차만별? 합리적인 설계비 기준?

합리적인 건축 설계비

집 짓기의 시작은 건축설계사무소와 계약일 것입니다.

첫 순간부터 혼란스러운 점은, 수천평 규모의 건축물도 아니고 작은 집 하나 설계하는데 설계비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몇 백만원부터 몇 천만원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설계비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면 크게 공사비 요율 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있습니다.

공사비 요율 방식 VS 실비정액가산방식

기술용역(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대가 산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비 요율’ 방식과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공사비 요율 방식과 실비정액가산 방식 개념, 산출방식 및 차이점

— 일반적인 공사비 요율 방식 및 실비정액가산 방식 개념

— 관급 용역 기준은 有, 민간 용역 기준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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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무소 별 설계비 혹은 기타 용역비는 천차만별 임.

— 공사비 요율 방식보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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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및 엔지니어링협회 의견. (물론 장단점 있음)

국토부 등 보도자료

“공사비요율방식은 공사비의 일정비율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하므로 공사비가 동일하면 고난도 공사나 단순 반복 공사나 설계비가 동일하게 산출되고,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확대는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설계품질의 향상은 물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이 합리적 (소규모 건축물에서)

*** 공사비 요율을 강조하는 설계사무소

많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비에 대한 언급 과정에서 설계비는 통상 공사비의 몇 %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사비 요율 산정 방식이라는 의미로, 문제는 건축설계사무소의 설계 품질, 업무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요율 산정 방식은 건축주 입장에서 다소 불합리한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비용의 싸고 비쌈을 떠나 싼 이유와 비싼 이유에 대해 합리적 설명이 가능해야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역량 있는 설계사무소, 합당한 설계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설계사무소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공사비 요율 산정 방식은 건축주에게 불리한 계약 방식이 될 것입니다.

*** 다양한 업무, 범주의 건축 설계 서비스

— 설계 업무의 범주, 방식 등의 다양성 문제 有

— 이에 대한 건축설계사무소 역량, 전문성, 업무 방식도 가지각색

— 난이도, 업무 역량, 방식 등에 따라 건축 설계비는 상이할 수 밖에 없음.

건축 설계사무소마다 업무 역량, 전문성, 서비스 품질 등은 천차만별 임으로, 예비 건축주는 설계 계약 전 건축설계사무소와 사전 미팅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시공자의 품질 및 서비스 뿐만 아니라, 설계자의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한 클레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결국, 설계 서비스 품질의 문제

공사비 요율이든 실비정액가산 방식이든 중요한 점은 제공 받는 서비스와 품질이 비용에 합당한지 여부가 아닐까 합니다.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대가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건축 설계비는 결국, 설계 품질과 프로세스상 서비스 품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설계 품질에 대한 정합성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의사들의 의료 행위가 적합한지 여부를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건축 설계 행위에 있어 설계 품질 역시 이와 유사한 부분으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